[녹취구성]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법안 처리 멈춰야"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가 금지된다고 하고 그 의미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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